OECD 성장률 예상 1위,확장적 재정 유지? 긴축재정 돌입?
OECD 성장률 예상 1위,과잉 낙관 경계하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37개 회원국 중 1위가 될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는 그제 “2020 OECD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코로나9의 재확산이 없다는 조건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0.4%포인트 올린 -0.8%로 예측했다.OECD는 한국이 코로나19 방역을 성공적으로 실시해 다른 회원국보다 고용과 성장률 하락폭이 매우 작았다고 분석했다.
OECD의 전망에 당정은 고무된 표정을 감추지 않는다.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홍남기 경제부 총리 등은 회의석상 등에서 확장 재정에 의한 신속한 경기대책 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1위로 예상될 만큼 선방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낙연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고용,집값,경기등 어려움이 아직 많지만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하나씩 좋아질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반색했다.
OECD가 세 차례 걸린 추가정정예산 편성등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높은 점수를 준것이나 봉쇄없이 방역에 성공해 경제 피해를 최소화한 대목은 물론 평가받을 만한다.정부여권 인사들이 공신력 높은 OECD의 평가에 고무된 것도 이해할 수 있다.하지만 현 국면을 너무 낙관하거나 성장률 수치에 안주하는 것은 경계해야한다.
한국의 마이너스성장률 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은 OECD지적처럼 코로나19방역에 성공한 덕이지 내수나 수출이 살아난 덕분은 아니다.우리 경제는 올해 들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성장으로 경기침체 국면에 빠져있고 3분기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출과 내수 위축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정부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고용 유지 자금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달 1조2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정도이다.설상가상으로 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폭우가 겹치면 이재민과 농어민들의 한숨 소리는 끊이지않고 있다.
사상 초유의 세계적 경제위기 국면에서 한국이 비교적 선방한 것은 기뻐할만 한다.그러나 3분기부터 헤쳐 나가야 할 과제도 산적해있다. OECD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의 역할은 지속돼야 하지만 ,국가 부채 증가 속도가 생각보다 가파르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은 최대한 줄여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난 해결과 수해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무엇보다 부동산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가계부채도 문제가 없는지,은행이 부실해질 징후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며 경제위기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하기바란다.
서울신문 2020년 8월13일자